개인회생 · 파산 안내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를 국가가 법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파산: 장애, 고령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이 보유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되며, 은행 대출, 카드 빚, 사채, 개인간 채무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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